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 6월1일부터 새로운 형식의 저작물 등록 증서를 발급함.

백지연<*>

국가판권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판권국 및 중국판권보호중심은 2016년 6월 1일부터 기존의 저작권 등록증서와 인장을 폐기하고 새로운 형식의 저작권 등록증서를 발급함. 새 저작권 등록증서는 전자형태로 발급되며, 국가판권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반드시 지정된 규격에 따라 인쇄해야 함.

□ 주요 내용

○ 2016년 6월 1일부터 국가판권국이 새로운 형식의 저작권 등록 증서를 일괄적으로 관리함. 일반 작품의 저작권 등록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쟝생산건설판권국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은 중국판권보호중심에서 관리를 담당함.

○ 새 저작권 등록증서의 저작물 등록번호는 변동이 없으며 지역번호-연도-저작물분류번호-고유번호 순으로 지역번호가 기록됨.

○ 인장은 직경 105px의 원으로 테두리의 두께는 2.5px이며 인장 안 상단에는 기관명(예) xx판권국)이 좌에서 우로 적혀있으며 하단에는 ‘저작물등기’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앙부는 두께 35px의 오각형이 위치하고 있음.

□ 향후 전망

○ 전국의 판권국에서 일괄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저작권 등록 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저작물 관리를 편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국가 판권국은 등록증서 뿐만 아니라 저작물 등록절차 또한 규범화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http://www.northnews.cn/2016/0607/2192714.shtml

- http://www.legaldaily.com.cn/locality/content/2016-05/30/content_6652104.htm?node=31214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483/276158.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