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북경시, 2015년 지식재산보호현황 백서 발표.

백지연<*>

4월 14일 북경시지식재산권사무회와 시인민정부신문사업부가 공동으로 지식재산보호현황백서를 발표함. ‘백서’에는 ‘십이오’<1>기간 동안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통계와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가 수록되어 있음. 저작권 보호에 있어 북경시는 온라인 저작권침해 근절과 음악저작권보호사업인 ‘만곡 사업’<2>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통계

○ ‘십이오’기간 동안, 전체 저작물 등록 건수는 60만 건 이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6만 4000건으로 전국의 21.9%를 차지함.

○ 해외저작물 등록은 총 8,945 건 이였으며, 그 중 컴퓨터 프로그램은 28건, 디지털출판물은 111건, 도서는 8,806건 이였음.

○ 북경시 특허 신청 건수와 허가 건수는 전년도 대비 각각 19.44%, 22.9% 증가했으며 총 누적 수는 각각 58만 건, 32만 건에 이름. 이는 ‘십일오’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북경시 내 등록된 상표 수는 69만 건 이였으며 그 중 주지상표는 220건에 달함.

○ 식물신품종 신청 건수는 1220건, 그 중 허가된 건수는 396건임.

□ 사법 통계

○ 2015년 북경시 전체 법원의 지식재산관련 1심 민사재판 건수는 13,939건으로 전년도 대비 24.1%증가했으며 그 중 종결된 사건은 11,858건으로 전년도 대비 8.49%증가함. 북경시 중급법원과 지식재산법원의 1심 권리확인 행정심판 건수는 7,948건으로 전년도 대비 18.38% 감소함.

○ 시 문화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을 985건 적발하였고 벌금의 합계는 1,307만 위안(한화 23억)임. 온라인저작권 침해에 있어서는 21건을 적발하였으며 벌금의 합계는 40만 위안(한화 7,000만원)에 달함.

□ 저작권 보호 사업

○ 북경시 문화부는 앞으로 판권산업의 ‘녹색 통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투자액이 큰 드라마와 웹 드라마를 중점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힘. 현재 ‘보이스 오브 차이나’, ‘나는 가수다’등의 예능 프로그램과 중국 슈퍼리그<3>와 같은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이 중점 보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음.

○ 북경시는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6년까지 만 곡의 유행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곡’사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힘. 3년 후 에는 현재의 만 곡의 목표를 10만 곡으로 늘릴 예정임.

○ 시 문화부는 <북경시 기업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북경시 내 기업들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함.

□ 평가

○ 2016년은 ‘십삼오’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써 지식재산 강국 건설의 원년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번에 발표된 ‘백서’는 지식재산 강국 건설에 있어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징진지<4>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일체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www.legaldaily.com.cn/zfzz/content/2016-04/15/content_6589352.htm?node=81130

- http://www.legaldaily.com.cn/executive/content/2016-04/15/content_6588183.htm?node=32109

- http://www.chinaipmagazine.com/news-show.asp?19305.html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중국 정부의 2011~15년까지 5개년 계획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2차 5개년 기획 강요‘

<2> 북경시신문출판광전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음원다운로드 수가 가장 많은 10000개의 곡을 저작권 중점 보호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

<3> 중국 프로축구 1부 리그로 중국축구협회가 주관함.

<4> 징진지는 북경 톈진 허베이의 3개지역을 말함. 징진지 프로젝트는 이 3개지역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건설을 일컫는 것으로 북경과 톈진의 성장 동력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낙후된 허베이성의 도시화를 가속화해 경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