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 유럽위원회, 회원국 간의 디지털화 사업을 조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다

박경신<*>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국별․지역별 다양한 산업 및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화 사업을 조화시키고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 여기에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계획, 리서치 데이터의 분석,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럽식 클라우드 사업(European Cloud Initiative)’ 계획 등이 포함됨.

□ 배경

○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015년 5월 6일 유럽 위원회는 유럽 저작권법 통일을 포함하여 유럽 위원회가 2016년 말까지 시행할 3대 중점 전략(pillars)과 16개의 세부 과제(initiatives)로 이루어진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2016년 4월 19일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회원국별․지역별 다양한 산업 및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화 사업을 조화시키고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디지털화 사업들을 기초로 이를 보완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책 수단 사용, 재정적 지원 이외에 조정 및 입법 권한을 활용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포함시켜 유럽연합 전역을 아우르는 지속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회원국 및 업계와 함께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를 구축될 예정임.

-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민관협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과학 및 혁신을 위한 고성능 클라우드 기반시설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자원을 공동 출자할 계획임.

○ 시장 분열을 방지하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유럽 차원의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민관 협력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유럽연합 투자계획(EU Investment Plan)<1>의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22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임.

- 범분야적(cross-sectoral)․통합적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 회원국이 전략적 민관협력 차원에서 국내 투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스마트 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

- 공적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투명성 부족, 상호운영성의 부족, 데이터 기반시설의 부족, 고성능 컴퓨팅 기반시설의 부족, 데이터의 재사용을 위한 부적합 규제 체계로 인하여 데이터의 잠재력이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법률적․기술적 장애를 평가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히 할 계획임.

○ 리서치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환경을 제공할 ‘유럽식 클라우드 사업(European Cloud Initiative)’을 실시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2016년까지 전자 기반시설(e-infrastructure)의 통합․강화, 기존의 과학 클라우드와 연구 기반기설의 중앙집중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유럽의 연구자들과 이들의 협력자들을 위한 클라우드인 ‘유럽 오픈 과학 클라우드(European Open Science Cloud)’를 구축할 계획임.

- 2020년까지 전 세계 순위 3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차세대 슈퍼컴퓨터 확보, 유럽식 빅 데이터(big data) 센터 설립, 연구․혁신을 위한 중추적 네트워크 개선을 통하여 대규모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저장 및 네트워크 기반 시설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임.

○ 회원국들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자정부 실행계획(e-Government Action Plan)’을 시행할 계획임.

- 국경 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 지원 및 문제 해결 서비스를 이용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단일 창구를 구축할 계획임.

- 기업의 국경 간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의 관계 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Once-only’ 원칙을 적용할 파일럿 사업을 시작할 계획임.

○ 전화기, 컴퓨터, 센서를 포함한 연결 장치가 제조자, 기술적 세부사항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싱글 마켓에서 안전하고 균일하게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 설정 절차(standard setting process)에 속도를 낼 계획임.

- 5대 우선 분야인 5G, 클라우드 연산, 사물 인터넷, 데이터 기술 및 사이버 안전에 집중하여 산업계 및 표준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할 예정임.

- 표준 설정 절차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 시험을 위하여 공동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민관협력이 포함됨.

□ 평가 및 전망

○ 유럽위원회는 이번 로드맵의 실행을 통한 유럽 내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통하여 1,100억 유로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로드맵의 발표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 하에서 산업계와 관련된 최초의 사업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전자 정부 실행계획은 음악 업계와 기술 스타트업 기업(start-ups)들의 초기 비용 및 관리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5G를 포함한 범유럽적 기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는 유료 음악 서비스의 광범위한 채택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407_en.htm

- http://bit.ly/1WdVlIe

- http://bit.ly/1MMyTUP

- http://bit.ly/1Nzr8fT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14년 11월 역내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투자계획안으로 210억 유로 규모의 유럽전략적투자펀드(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조성을 통한 향후 3년간(2015년~2017년) 3,150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유인을 주요 골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