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국제음반산업협회, 처음으로 전 세계 디지털 음악 수입이 유형적 음반 수입을 앞선 결과를 보여주는 2015년 음악 수입 현황 보고서 발간

박경신<*>

2016년 4월 14일 국제 음반 산업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2015년 전 세계 음악 수입 현황을 보여 주는 <<2015년 디지털 음악 보고서(Global Music Report for 2016)>>를 발표함. 2015년 전 세계 음악 수입은 14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디지털 음악 수입은 전체 음악 수입의 46%를 차지함으로써 처음으로 유형적 음반 수입을 앞선 것으로 조사됨. 이번 보고서는 음악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음악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아티스트와 음반 회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 차이(value gap)의 문제가 규명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배경

○ 2016년 4월 14일 국제 음반 산업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는 2015년 전 세계 음악 수입 현황을 보여 주는 <<2015년 디지털 음악 보고서(Global Music Report for 2016)>>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2015년 전 세계 음악 수입은 14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함.

○ 디지털 음악 수입은 67억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46%를 차지함으로써 처음으로 유형적 음반 수입을 앞섰으며 전년 대비 10.2% 증가함.

- 스트리밍 수입은 28억 9천만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19%(전체 디지털 음악 수입의 4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45.2% 증가함.

- 지난 5년간 스트리밍 수입은 4배 증가함.

- 광고 기반 유료 서비스와 결합된 가입 서비스 수입은 58.9% 증가한 반면 순수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수입은 11.3% 증가함.

- 세계 5대 음악 시장 중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스트리밍 수입이 전체 음악 수입의 20%, 19%, 16%를 차지함. 독일과 일본의 경우 스트리밍 수입이 전체 음악 수입의 11%, 5% 이하로 나타나 여전히 유형적 음반의 판매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증가 가능성이 무궁함을 보여 줌.

- 다운로드 수입은 30억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20%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 대비 8.2% 감소한 수치임.

○ 유형적 음반 판매 수입은 58억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4.5% 감소함.

- 전 세계 주요 음악 시장인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유형적 음반 판매 수입이 전체 음악 수입의 75%, 60%, 42%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음악 이용 방식인 것으로 조사됨.

○ 공연권 수입은 20억 9천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14%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4.4.% 증가함. 공연권 수입은 2010년 전체 음악 수입의 10%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동시 녹음 수입은 4억 달러로 전체 음악 수입의 2%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6.6％ 증가함.

○ 북미와 유럽에서의 음악 판매는 각각 1.4%, 2.3% 증가하였고 남미는 11.8% 증가함으로써 5년 연속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아시아는 5.7% 증가함.

-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수입은 1.0% 증가함. 디지털 시장은 미국 시장의 66%을 차지하였으며 미국 내 스트리밍 소비는 93% 증가함.

- 일본은 아시아 시장의 76%를 차지하면서 미국 시장에 이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총 수입은 3.0% 증가함. 호주와 대한민국은 각각 6.1%, 12.4% 증가함.

○ 음악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음악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아티스트와 음반 회사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치 차이(value gap)의 문제가 규명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광고 기반 동영상 서비스에 기한 스트리밍 소비가 102% 증가한 반면(Nielsen 기준),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수입의 증가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주요 음악 시장의 경우 권리자들의 스트리밍 수입은 앨범 판매 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은 앨범 판매 수익이 3850만 달러로 광고 기반 스트리밍 수입인 3760만 달러를 앞섰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앨범 판매 수입과 광고 기반 스트리밍 수입이 각각 1260만 달러와 1270만 달러로 비슷한 수치를 보임. 미국의 경우에도 광고 기반 스트리밍 수입이 3억 8천 5백만 달러로 앨범 판매 수입(소매가)인 4억 천 6백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광고 기반 이용자 업로드 서비스 이용자는 9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광고 기반 스트리밍 총수입은 6억 3천 4백만 달러로 전 세계 음악 수입의 4%만을 차지함.

- 이용자 업로드 플랫폼은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법 상 면책 조항(safe harbor)에 의존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협상을 우선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 행동, 사후 협상(act first, negotiate later negotiate)” 방식을 취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 업로드 플랫폼이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통지 후 삭제(notice and takedown) 시스템은 효율적이 않으며 이용자 업로드 플랫폼은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의 이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산업에서 핵심 분야로 세계 주요 음악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한 동시에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이 권리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보고서는 음악 소비와 아티스트 및 음반 회사에 대한 보상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1>과 맥락을 같이 함.

□ 참고 자료

- http://bit.ly/1Sh57qj

- http://bit.ly/1NenJs3

- http://bit.ly/1SRkBP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2016년 4월 케이티 페리(Katy Perry), 마룬 5(Maroon 5)와 같은 스타 가수들과 어빙 아조프(Irving Azoff)와 유명 매니저를 포함한 음악계 종사자들은 구글과 같은 대형 디지털 음악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통한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