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5 중국] 광전총국,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웨이보나 웨이신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중국-9-백지연.pdf 바로보기

[중국] 광전총국,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웨이보나 웨이신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백지연<*>

 

 

국가광전총국이 발표한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이하<관리규정>)이 2016년 3월10일부터 시행됨. 인터넷 출판 서비스업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기업, 단체들은 해당 기관의 연간 조사를 받아야 함. 광전총국은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웨이보<1>나 웨이신<2>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힘.

 

□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의 시행 배경

  ○ 공업정보화부<3>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4>이 게임, 애니메이션 등 인터넷 콘텐츠 출판 서비스의 허가, 감독, 관리 등의 규범을 담은 <관리규정>을 발표함. 해당 <관리규정>은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

  ○ 지난 2002년 신문출판총서와 정보산업부가 <인터넷출판관리 임시규정>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관리규정은 기존 규정의 애매모호한 개념과 조항을 명확히 제시함.

  ○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관리규정>의 시행 배경과 관련하여 “인터넷 출판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 및 규범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인터넷 출판 서비스’의 범위 확대

  ○ 인터넷 출판물이란 대중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편집, 제작, 가공 등 출판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가리킴. 

  ○ 인터넷 출판물은 문학,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지식과 사상을 담고 있는 텍스트, 사진,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시청각자료 등의 디지털 콘텐츠. 이미 출판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음반, 전자출판물을 디지털화한 콘텐츠 등을 포함함.

○ 인터넷 출판 서비스란 온라인 네트워크 전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터넷 출판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함.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 내용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공자는 반드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의 행정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5년마다 한 번씩 추가적인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행정청은 심사 후 제공자가 설비요건, 자격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는 최소 8명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주요 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여야 함. 

  ○ 서비스 제공자의 각종 설비 및 서버는 중국 본토 내에 있어야 함. 

 

□ 허가 대상에 ‘위 미디어’ 포함 여부

  ○ 광전 총국이 새로 발표한 <관리규정> 해설에 따르면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웨이보나 웨이신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는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아닌 웨이보와 웨이신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 

 

□ 영향

  ○ <관리규정>에 의하면 외국의 인터넷 콘텐츠를 출판 및 유통하는 경우 반드시 콘텐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권리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권리가 없는 사람은 해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출판하거나 유통할 수 없음. 이는 외국의 인터넷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외 콘텐츠의 중국내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6-03/11/content_6536558.htm?node=6148

 - http://news.xinhuanet.com/legal/2016-02/17/c_128728007_2.htm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중국 소셜 네트워킹 및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2>웨이신(微信)은 모기업인 텐센트(중국의 인터넷 서비스 및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에서 PC 채팅 서비스인 QQ와 별도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3>중국의 ICT 주무기관.

<4>중국의 콘텐츠 관련 심의 및 진흥 기관.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5 중국] 광전총국, 개인 또는 기업이 운영하는 웨이보나 웨이신 공식 계정 등의 ‘위 미디어’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