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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05 러시아] 러시아 주요 TV 채널, 미국 불법 유통 업체 대상으로 집단 소송 제기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러시아-5-최나빈.pdf 바로보기

[러시아] 러시아 주요 TV 채널, 미국 불법 유통 업체 대상으로 집단 소송 제기

                                                                                                                                      최나빈<*>

 

러시아 주요 TV 채널 그룹들이 미국 불법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단 소송을 뉴욕 남부 법원에 제기함. 미국 내 러시아 저작권 불법 유통으로 인해 해당 방송국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배경

 

○ 원고 측은 러시아 메이저 방송사들로 다음과 같음. Первый канал(First Channel, 페르비이 카날), РЕН-ТВ(Ren-TV), ТНТ Comedy, Ностальгия(Nostalgia, 노스탤지아), Дождь(Rain, 도즈디), Домашний(Home, 다마싀니이), Че(체) 방송사임.

 

○ 피고 측은 미국의 불법 유통 업체로 다음과 같음. Goodzone TV사(gudzon.tv), Infomir사 (infomirusa .com), Panorama TV사 (mypanorama .tv), Actava TV사(actava .tv), Master Call Communications사 및 대표 Ruslan Tsutiev(루슬란 츠티에프), Matvil Corporation사 (etvnet.com) 및 대표 Michael Gaister(마이클 가이스터)임.

 

□ 주요 내용

 

○ 원고 측은 앞서 언급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을 피고 측이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유통했다고 주장함. 미국 불법 유통 업체는 러시아 방송사와 적법한 계약 체결 없이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묶어 5~15달러(한화 약 5천 8백원~1만 7천원)로 판매하고 있었음. 합법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회당 30~50달러(한화 3만 5천원~5만 8천원)로 유통될 수 있는 금액임.

 

 ○ 이어 원고 측의 러시아 방송사 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내 불법 유통 업체들이 아주 값싼 가격으로 러시아 방송 프로그램을 미국에 유통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러시아 TV채널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함.

 

 ○ ‘First Channel’ 방송사의 전무이사인 알렉세이 에티모프(Alexey Efimov)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을 신호 전송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사 콘텐츠에 대한 불법유통으로 수익을 얻는 시장과 그 시장에서 전문적으로 불법 침해를 자행하는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힘.

 

 ○ 러시아 방송사 권리자들은 해당 사이트의 불법 유통 및 재전송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해적 웹사이트의 소유자에 대한 신원 및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중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해당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웹사이트 소유자가 될 것임.

 

 ○ 해당 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및 그 규모에 관하여 권리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약 75,000달러(한화 약 8천 8백만원)에 달한다고 함.

 

 ○ 러시아 TV 채널사들은 미국 내 공식적인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케이블사를 포함하여 verizon, Comcast, DirecTv, Time Warner 등이 있음. 이러한 케이블 및 위성채널사들이 벌어들이는 해외 유통 수익은 약 30% 이상이라고 함.

 

 ○ 한편, 피고 측의 미국 업체 중 하나는 원고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때문에 자사의 사업적인 명성에 손실을 가했다고 반론하며 이에 대한 반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 평가

 

 ○ 해당 사건의 경우,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한 것임. 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전형적인 케이스임. 그러나 이전까지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러시아 방송사가 미국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하지는 않았음.

 

 ○ 한편, 해당 사건은 러시아 방송사들이 불법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신, 불법 유통을 자행하는 해적 사이트들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 경고 차원에서의 집단 소송이라고 볼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opyright.ru/ru/news/main/2016/3/15/piratstvo_kontent_isk/

  - https://versia.ru/telekompanii-rossii-budut-suditsya-s-amerikanskimi-veshhatelyami-iz-za-piratstva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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