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저작권동향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6-05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 발송자의 동의 없이 SNS 스냅챗 메시지 화면을 캡쳐(스크린샷)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담당부서 심의조사팀 박윤정 등록일 2016-04-22
첨부파일

2016-5-영국-3-김혜성.pdf 바로보기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 발송자의 동의 없이 SNS 스냅챗 메시지 화면을 캡쳐(스크린샷)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김혜성<*>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은 이미지의 저작권자인 스냅챗 메시지 발송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해당 메시지를 복제하여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영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공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발송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캡쳐하여 공개한 수신자가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함. 이는 스냅챗 뿐 아니라 여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수신한 메시지의 화면을 발송자의 동의 없이 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배경지식

  ○ 장난스러운 유령 모양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스냅챗은 (Snapchat) 2011년 9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이던 레지 브라운, 바비 머피, 에번 스피걸이 만든 SNS 애플리케이션임.

  ○ 글 보다는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에 낙서를 하거나 유머러스한 효과를 주는 등 다양하게 장식하여 공유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며, 미국 등에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다른 SNS 애플리케이션과 구별되는 스냅챗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의 발송자가 수신자의 확인 시간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임.

     - 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송자가 10초 이내의 특정 시간으로 제한을 설정한 후, 수신자가 메시지를 확인 한 때로부터 발송자가 정한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자기 파괴 앱 기술이 적용되었음.

     -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유령 메신저’라고도 불림.

  ○ 따라서 수신자가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자동 삭제되기 이전에 캡쳐(스크린샷)를 하여 저장해야 함. 

     - 스냅챗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수신자가 메시지를 캡쳐하였다는 사실을 스냅챗이 인식한 경우에는 발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음.

     - 스냅챗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저장되거나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미지는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되도록 피할 것을 권장함. 

  ○ 이와 같은 자기 파괴 기능 때문에, 스냅챗은 메시지가 수신자 외의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오랜 동안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이용자들에게 선호되어 왔음. 

 

□ 전개

  ○ 2015년 10월 19일, 영국 의회는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에게 스냅챗 메시지의 발송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전송 받은 메시지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24일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인 발송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영국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 침해이고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함. 

  

□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의 상세 답변 내용

  ○ 영국 저작권법 하에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인 스냅챗 메시지 발송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해당 메시지를 복제(캡쳐, 스크린샷)하여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메시지 캡쳐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 받은 메시지 발송자는 메시지를 캡쳐하여 무단 공개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무단 공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여 발송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캡쳐하여 공개한 수신자가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 2015 형사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제33조에 따르면, 사적인 성적(sexual) 사진이나 영상물을 해당 이미지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장인물을 괴롭힐 의도로 공개하는 것은 범죄임.

     - 이에 대하여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 평가

  ○ 의회의 질의가 스냅챗 메시지에 대한 것이어서 장관도 스냅챗 메시지의 경우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스냅챗 메시지의 무단 공유만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영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든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캡쳐하여 공개 또는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에는 상한이 없음.

  ○ 따라서 이번 장관의 답변은 스냅챗 뿐 아니라 여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수신한 메시지의 화면을 발송자의 동의 없이 캡쳐(스크린샷)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임을 분명히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에 대두된 스냅챗 무단 캡쳐 문제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는 스냅챗과 같은 SNS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규제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과 인권, 자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bit.ly/1LXzaUx

http://ind.pn/1RJwCvu

http://bzfd.it/1UHnbgR

http://bit.ly/22b9qGc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누리 마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2016-05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 발송자의 동의 없이 SNS 스냅챗 메시지 화면을 캡쳐(스크린샷)하여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만족도 총 5점 중 5점
  • 만족도 총 5점 중 4점
  • 만족도 총 5점 중 3점
  • 만족도 총 5점 중 2점
  • 만족도 총 5점 중 1점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