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중국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동기대비 24% 증가

문혜정<*>

2015년 중국 음악저작권협회는 총 1억 7천만 위안(한화 약 304억)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저작권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1억 4천 200만 위안 (한화 약 253억 8천 2백만원)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연 평균 약 30%의 성장을 유지중임. 향후, 중국 내 음악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개요

○ 중국 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이며, 1992년 설립 이후 2015년 까지 약 10억 6천만 위안(한화 약 1천 895억 2천만원)에 달하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함.

○ 2015년 협회는 동기 대비 24% 증가한 1억 7천만 위안 (한화 약 304억)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저작권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1억 4천 200만 위안 (한화 약 253억 8천 2백만원)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세부내용

○ 2015년 협회가 징수한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권리별 징수 비율 및 상세 금액은 다음과 같음.

- 공연권 관련 사용료 징수액은 전체 징수액의 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 27％, 방송권이 23％, 복제권이 5％로 뒤를 이었음. 그 외에, 중국 음악의 해외사용 저작권료 징수액이 전체 사용료 징수액의 4％로 나타남.

- 공연권 관련 징수액은 6천 987만 위안 (한화 약 124억 9천 2백만원),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관련 징수액은 4천 556만 위안 (한화 약 81억 4천 5백만원), 방송권 관련 징수액은 3천 918만 위안 (한화 약 70억 5백만원), 복제권 관련 징수액은 904만 위안 (한화 약 16억 1천 6백만원)임. 그 외에, 중국 음악의 해외사용 저작권료 징수액이 약 635만 위안(한화 약 11억 3천 5백만원)임.

□ 평가 및 전망

○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연 평균 약 30%의 성장을 유지중임. 특히, 중국 내 음악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음악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콘텐츠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음악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주목됨.

○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향후, 중국 내 음악 콘텐츠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me2.do/xrIvTBCU

- http://me2.do/xino8QjC

- http://me2.do/5EcsH4bJ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