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백악관, 맞춤형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한 '연방 소스 코드 정책안'을 발표

박경신<*>

백악관은 맞춤형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한 연방 소스 코드 정책(Source Code Policy) 안을 발표함. 이 정책안은 연방 정부에 의하여 또는 연방 정부를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연방 기관 간에 공유 및 재사용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며 또한 제3자가 개발한 맞춤형 코드의 일부를 일반 공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이번 정책안에 대하여 백악관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배경

○ 2013년 12월 백악관은 공공 투명성 증대, 공공 자원의 효율적 관리, 공공 서비스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열린 정부 파트너십: 열린 정부 실현을 위한 제2차 액션 플랜(Open Government Partnership - Second Open Governmen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함. 이 제2차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백악관은 연방 정부를 위하여 개발된 맞춤형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접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 계획을 함.

○ 이에 따라 2016년 3월 10일 백악관은 연방 소스 코드 정책(Federal Source Code Policy) 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은 연방 기관의 피용인에 의하여 개발된 코드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위하여 구축된 코드이며 다만 국가 안전 시스템(National Security Systems)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연방 기관이 새로운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공식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당면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공유 가능 소스 코드를 보유한 다른 연방 기관의 기존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함. 필요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off-the-shelf software)의 구매를 검토해야 함.

○ 연방 기관이 다른 연방 기관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나 상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맞춤형 소스 코드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아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제3의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새로운 맞춤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제품의 기초가 되는 소스 코드의 양도를 요구하고 지시사항, 자동화된 테스트 케이스 묶음(test suites) 및 기타 관련 기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해야 함.

- 연방 기관은 맞춤형 코드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연방 기관이 자체 맞춤형 코드 사업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동일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야 함.

-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은 그 공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연방 기관은 가능한 경우 기관 간 소스 코드 이용에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이 적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연방 기관은 제3자가 개발한 맞춤형 코드 중 최소 20%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로 공개하여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외부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각 연방 기관은 어떤 맞춤형 코드를 공개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에 유용하다고 간주하는 코드의 공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의 공표 이후 120일 이내에 백악관 관리예산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해야 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연방 소스 코드 정책안에 대하여 백악관은 2016년 4월 11일까지 대중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연방 소스 코드 정책안 발표와 관련하여 연방조달청 최고정보책임자는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이중 구입을 방지함으로써 세금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 간의 혁신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오픈 소스 기술 사이트 Opensource.com의 운영자는 연방 소스 코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이번 연방 소스 코드 정책안은 오픈 소스 정책의 상당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이번 정책안이 오픈 소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채 연방 기관 간의 소스 코드 공유와 연방 소스 코드의 일부의 일반 대중에 대한 공개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안과 유사한 내용의 마이크로소프트의 ‘Shared Source’ 사업이 2000년대 초 운영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었던 상황을 지적하면서 연방 기관의 소스 코드 공개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1.usa.gov/1ny1hhp

- https://sourcecode.cio.gov/SourceCodePolicy.pdf

- http://usat.ly/1pism9j

- http://bit.ly/1SjhMc1

- http://bit.ly/1RBa28p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