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중국 저작권 등록현황 발표

문혜정<*>

2015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164만 1,166건으로 동기대비 35.49% 증가함.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중임. 중국 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정부는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함. 앞으로도 중국내 저작권 등록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개요

○ 2015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164만 1,166건으로 동기대비 35.49% 증가함.

- 작품 저작권 등록 수가 134만 8,200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수가 29만 2,360건, 저작권 질권(质权) 등록 수가 606건 이였음.

□ 세부내용

○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저작물 등록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지역은 베이징시, 중국판권보호중심, 상하이시 순으로 나타남.

- 베이징시는 60만 1,014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44.57%, 중국판권보호중심이 23만 6,080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17.93%, 상하이시는 19만 9,148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15.12%를 차지함.

○ 저작물의 종류별로는 사진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순으로 높은 등록률을 보임.

- 사진저작물이 51만 120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38.74%, 어문저작물이 48만 9,672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37.19%, 미술저작물이 27만 4,431건으로 전체 등록 건수의 20.84% 인 것으로 나타남.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등록 건수는 동기 대비 33.63% 증가한 29만 2,360건임.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등록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거하여 통계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5위는 베이징시, 광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순으로 나타남.

- 상술한 5개 지역에서 등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등록 건수는 전체 등록건수의 65.72%에 해당하는 19만 2,152 건으로 집계됨. 특히, 베이징시의 경우 총 6만 4,532건이 등록되어 전체 등록 건수의 20.07%를 기록함.

□ 평가 및 전망

○ 국가판권국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저작권 등록 업무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 결과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함.

○ 현재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융합형 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중국 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도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중임. 앞으로도 중국내 저작권 등록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자료

- http://me2.do/5emyU10i

- http://me2.do/xomTHVDZ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