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러시아] ‘로스콤나조르(러시아 방송통신주관부처)’, 미러 사이트의

차단 및 근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

최나빈<*>

모스크바 시 법원이 음악 에이전시 ‘SBA’의 미러 사이트의 영구 차단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후, 러시아 정부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comnadzor)’는 미러 사이트 차단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 사건의 경과

○ 이전에 모스크바 시 법원은 토렌트 사이트인 루트래커(RuTracker)<1>의 미러 사이트<2>에 대한 영구 차단의 소를 기각함. 루트래커 사이트는 이전에 차단된 바 있었음.

○ 이에 대한 미러 사이트 차단은 러시아 입법에서 ‘미러(사이트)’ 정의에 상응하는 내용이 없고, 동시에 주요 사이트에 대한 침해 구제 수단이 아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 모스크바 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언급한 사이트의 모방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접근 차단하는 것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다른 도메인 네임이나 네트워크 주소 상 인터넷은 특정 도메인 이름을 전용하기 위해 수반된다고 설시했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측의 네트워크 주소와 더불어 도메인 네임이나 모방 사이트, 파생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사실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밝힘.

○ 또한, 정체가 불명확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재판 집행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음.

○ 모스크바 시 법원이 ‘미러 사이트’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 현행 러시아 법체계상 미러 사이트에 대한 정의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이었음

□ 주요 내용

○ 법원의 판결 이후, 3월 중순경 로스코콤나조르<3>는 법원이 사이트 차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웹미러링’에 상응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웹미러’ 혹은 ‘미러 사이트’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 대한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복제해서 자동으로 동시에 발생하게 만드는 것임. 이러한 기술로 토렌트 사이트 차단을 방해하여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음.

○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권리자들이 미러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스를 법원에 제공하여, 법원이 해당 사이트가 미러사이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미러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구할 수 있음.

○ 법원은 ‘웹미러’를 복제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결정하며, 권리자는 차단 사이트에 대한 SERP 링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 측에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로스콤나조르 대표인 알렉산더 자로프(Alexander Zharov)는 해적 사이트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 가능하겠지만, 이용자들이 사이트를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이러한 사이트가 형성될 수 없는 환경   을 형성하겠다고 밝힘.

  □ 평가

○ 기존 토렌트 및 해적 사이트를 차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는 기술을 통해 나날이 늘어가는 해적사이트들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권리자 측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미러 사이트’에 대한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러시아 법체계상 이에 부합하는 정의가 부재하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쓰고 있지 못했던 것은 기술 발전을 통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괴리를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미러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실행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opyright.ru/ru/news/main/2016/2/19/Rutracker_piratstvo/

- http://regnum.ru/news/it/2100234.html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석사과정

<1> RuTracker : 러시아 토렌트 전문 사이트로서 약 1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 CAD 프로그램 릴 그룹인 Solidsquad 그룹의 공식 지정 토렌트 사이트임.

<2> 미러 사이트 :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서 관리하는 사이트.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다른 사이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복사하여 저장시켜 놓는 것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보 사이트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음.

<3> Roscomnadzor(Роскомнадзор) : IT, 통신, 언론 분야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방통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동 기관의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rkn.gov.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