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상공회의소, 세계 각국의 저작권 관련 산업 통계 자료 발표

김혜성<*>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제지식재산센터는 세계 GDP의 85%를 이루는 38개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실시 상황을 조사하여 네번째 세계 지식재산 통계 자료집 <<Infinite Possibilities>>를 발표함. 통계 분석 결과,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함.

□ 개관

○ 2016년 2월, 미국 상공회의소의 국제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는 네번째 세계 지식재산 통계 자료집 <<Infinite Possibilities>>를 발표함.

○ 이번 통계자료집은 세계 GDP의 85%를 이루는 38개국에 대한 조사를 다루고 있음.

○ 특허, 저작권, 상표부터 기업비밀,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에 이르기까지 주요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이 통계 자료는 (1)특허 (2)저작권 (3)상표권 (4)기업비밀 (5)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시행 (6)조약의 가입과 비준이라는 6개 카테고리에 속하는 30개 지표로 구성됨.

○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실시와 적용의 이해와 평가에 중점을 두면서, 이 통계 자료는 정책입안자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경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찾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함.

○ 2015년도의 지식재산권 관련 통계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년도의 3번째 통계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세번째와 네번째 통계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30개국 중 절반 가량은 통계가 개선되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오히려 악화됨.

□ 저작권 관련 주요 내용

○ 저작권, 관련 권리, 그 제한

-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 관련 권리, 그리고 그 제한 상황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6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최고 점수는 6점임.

- 조사 결과는 창작자와 저작권자를 위한 환경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데, 60%가 넘는 국가가 3점에도 이르지 못하였고 50%가 겨우 2점 밖에 받지 못함.

-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가 5점 이상을 받은 상위 5개국이고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인도, 아르헨티나, 베트남이 1.5점 이하를 받은 하위 5개국이며, 한국은 4.74점으로 8위임.

- 대부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함.

-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문제점이 단지 중진국과 신흥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UAE, 스위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웨덴과 같은 다수의 선진국과 OECD회원국들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자에게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은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특히 DRM 관련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저작권 예외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음.

○ 5.63점을 받은 영국은 2015년에 도입된 창조적 콘텐츠 UK(Creative Content UK) 계획을 통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대규모의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 경고를 보내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2013년부터 런던 경찰 내에 지식재산 범죄 전담부를 창설하여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판매를 단속하고 있음.

○ 5.38점을 받은 독일은 역사적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문화와 미디어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자를 보다 현대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저작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5.24점을 받음.

- 2014년 저작권자가 직접 고등법원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공유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함.

- 음악산업 분야의 경우, 디지털 음악과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따라 2015년에 5% 가까이 성장함.

- 다수의 지표들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문제점을 지적됨.

○ 5.13점을 받은 호주는 2015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들을 규제할 수 있게 함.

○ 4.74점을 받은 한국은 상당히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보호 제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나, 정부 관계 기관 내에서 정당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실시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3.38점을 받은 캐나다는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점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저작권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통지를 하여 불법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1.49점을 받은 나이지리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장치의 사용, 제조, 판매를 규제하는 DRM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점과 2015년에 사이버범죄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였으나 이 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1.48점을 받은 에콰도르는 이용되고 있는 전체 소프트웨어 중 68%가 불법복제물일 정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높은 점이 가장 큰 문제임.

○ 1.47점을 받은 인도는 저작권 침해 통지와 삭제 요청 시스템의 이용가능여부와 그 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법원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 강제조치가 실효성이 없거나 불법복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1.13점을 받은 아르헨티나는 저작자에게 일반적인 배타적인 권리는 인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저작권 침해 통지와 삭제 조치에 대한 규율이 전혀 없음.

- 2013년 3월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도 단지 부분적인 해결책만을 담고 있을 뿐임.

○ 최하점인 1.03점을 받은 베트남은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에게 경고를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 규모에 비하여 경고가 발송되는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고, 불법복제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 평가

○ 다수의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는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의 수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U9Kxem

- http://bit.ly/1W7VqLs

- http://uscham.com/1Rg2rFI

- http://bit.ly/1KbvQo5

<*>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석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