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해전법원, 동영상콘텐츠플랫폼의 불법링크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백지연<*>

원고 텐센트는 피고 북경이롄다기술유한공사를 작품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로 기소하였음. 해전법원은 동영상콘텐츠플랫폼의 불법링크행위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판시함.

□ 사실관계

○ 텐센트는 드라마<궁쇄연성>의 독점적인 네트워크 전송권을 갖고 있음.

○ 2014년 6월 4일 텐센트는 피고가 운영하는 플랫폼 ‘콰이칸잉스’ 모바일버전에서 본 안의 드라마가 불법적으로 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증 받아 증거로 제출함. 피고의 플랫폼에서 본 드라마를 재생할 경우 재생되는 버전과 화면의 표기 모두 러스앱과는 다름. 하지만 러스왕<1> 내에서 본 드라마를 재생할 경우 불법링크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영상물 상에 분명히 존재함. 그러므로 텐센트는 피고가 본 드라마를 텐센트의 동의 없이 편집하였으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링크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콰이칸잉스’에서 본 드라마를 재생할 시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함. 본사는 단지 링크만을 제공했을 뿐이며 서버 내 정보저장장치가 없다고 반박하였음. 해당 드라마는 이미 ‘콰이칸잉스’에서 삭제되었음.

□ 법원의 판단

○ 본 소송의 쟁점은 ‘콰이칸잉스’앱에서 검색 가능한 드라마 <궁쇄연성> 재생 시 링크주소가 러스왕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 즉 드라마가 ‘콰이칸잉스’의 서버에 저장되는지가 아닌 ‘콰이칸잉스’가 동영상 콘텐츠의 엔진 서비스 역할을 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법원은 이러한 엔진서비스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불법성과 주관적 의사의 존재 여부, 불법링크행위가 과연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힘.

○ 법원은 본 소송에서의 불법 링크 행위는 원 사이트와 권리자가 작품의 사용에 대해 동의한 범위를 넘었으며 작품의 타깃이 되는 이용자층과 전송범위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텐센트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피고는 원고에게 3만 5천 위안(한화 약 66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

□ 평가

○ 본 판결은 처음으로 동영상콘텐츠플랫폼의 저작권침해 기준을 명시한 판례로써 의미가 있음.

○ 이제까지 중국의 법원은 네트워크 전송권의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품이 서버에 저장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2013년 조양법원이 셋톱박스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용자의 지각이라는 기준을 도입하였고 해전법원은 본 사안을 판시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지각이라는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74793.html

- http://www.zhichanli.com/article/25657

<*> 북경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전자 기기 제조와 영상 스트리밍 사업을 주력하는 회사로 중국 내 IPTV 1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4위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