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여행업자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다.

장유미<*>

주식회사 브로드리프는 주식회사 아제스타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작성한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 1심 법원은 아제스타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불복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아제스타의 저작권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법원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한 판결임.

□ 사건의 경과

○ 원고 브로드리프는 피고 아제스타의 여행업자용 업무용 소프트웨어“旅nesPro”의 데이터베이스가 원고의 국내여행의 일정표, 견적서, 청구서 등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고 관광시설, 숙박시설, 고속도로, 지하철 운행 정보 및 운임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인“여행업시스템SP”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함.

○ 2009년 5월 15일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배포 등의 금지 및 데이터베이스의 폐기 및 삭제, 약 9억 1036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1심) 2014년 3월 14일 도쿄지방재판소는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22개의 버전 중 21개의 버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피고에 대해 복제, 배포 등의 금지와 데이터베이스 기록 매체의 폐기, 기록내용의 삭제 명령과 더불어 1억 1215만 엔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불복하여 지재고재에 항소함.

○ (2심) 2016년1월19일 지재고재는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22개의 버전에 대해 모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복제, 배포, 공중송신의 금지 및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기록매체의 폐기, 기록내용의 삭제 및 손해배상금 약 2억 1473만 엔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을 내림.

□ 평가

○ 이 판결은 지재고재가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임. 저작권법 제2조 10의 3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란 논문, 수치, 도형 그 밖의 정보의 집합물이며 이들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음. 즉 단순한 개개의 정보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없으나 편집 저작물과 같이 정보를 알기 쉽게 취합, 나열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에 저작물성을 인정함.

○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각각의 내용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갱신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용이하고 이로 인해 침해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워 그동안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침해인정은 곤란했음.

○ 이번 판결은 업무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법원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업의 개발정보나 고객정보 등의 정보자산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또 판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부당하게 반출하여 경합행위를 한 퇴직자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점에서도,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에게 유례없이 매우 중요한 판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피고는 2월 5일 최고재판소에 상고 및 상고 수리 신청을 했으나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broadleaf.co.jp/company/press/20160120.html

- http://law.e-gov.go.jp/htmldata/S45/S45HO048.html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