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U] 유럽 위원회, EU 저작권법 현대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

박경신<*>

2015년 12월 9일 유럽 위원회는 EU 저작권법 현대화를 위한 실천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를 발표함. 이번 실천계획은 EU 전체로의 콘텐츠 접근의 확대 보장, 디지털 환경과 국경 간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예외의 변경, 올바른 기능을 하는 저작권 시장 구축,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집행 시스템 제공을 골자로 함.

□ 배경

○ 2015년 3월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개선, 디지털 네트워크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축, 디지털 경제 조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에 따라 2015년 5월 6일 유럽 위원회는 3대 중점 전략과 16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A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유럽 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유럽 저작권법의 현대화, 지역적 제한 폐지, 유럽연합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 지침의 검토를 제안하고 TV 방송,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 등 시청각 매체의 구조를 검토하며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5년 12월 9일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싱글 마켓 전력의 16개의 세부 과제 중 첫 번째로 조치로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에 관한 규칙<1>을 제안함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EU 저작권 지침 개정을 포함한 EU 저작권법 현대화를 위한 실천계획인 <<현대적인, 보다 유럽적인 저작권 체계를 향하여(Towards a modern, more European Copyright Framework)>>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2016년 봄 유럽 위원회는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완전한 국경 간 접근의 궁극적 목적은 법적․정책적 변화에 신속히 반응하기 위한 시장의 준비와 콘텐츠 창작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창작자들을 위한 실행 가능한 자금 조달 모델 보장의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임.

○ 유럽 위원회는 지식,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저작권 예외에 관한 EU 체계가 디지털 시대 국경 간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유럽 위원회는 현재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6년 봄까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과학적인 연구목적으로 합법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허용하고,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소재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파노라마(panorama) 예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EU 저작권 예외에 관한 입법적 제안을 고려할 계획임.

- 유럽 위원회는 회원국이 사적 복제 보상금 시스템을 시행하는 경우 각기 상이한 시스템이 싱글 마켓에서 잘 운영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높이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할 계획임.

○ 2016년 봄까지 유럽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창작자나 창조적인 산업 분야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이 다양한 시장 플레이어(market players)에 의해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임.

- 시장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온라인상 배포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2016년 봄까지 합의 도달을 목적으로 유럽 위원회는 저작권자, 광고업자, 지불서비스 제공업자, 소비자 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자기 규제적인 접근 방식에 기초한 소위 ‘follow-the-money’<2>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적용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저작권 침해 대응 비용을 줄이고 국경 간 저작권 침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고려한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민사적 집행 체계가 요구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실천계획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로 인하여 창출된 수익 분배의 불공정성 개선을 요구하는 최근의 움직임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됨.<3>

○ 유럽 위원회가 이번 실천계획을 저작권 지침을 현대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예고편(political preview)이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향후 다양한 공중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TARoMd

- http://bit.ly/1QA3XlS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EU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ensuring the cross-border portability of online content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2> 범죄의 배후에서 흐르는 자금을 추적하여 그 흐름을 끊어 냄으로써 범죄 조직과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안임. 2014년 3월 런던 시경은 음악 산업, 광고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3개월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시범 운영의 결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서의 광고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4월 미국 의회의 국제 창의성 및 절도 방지 단체(International Creativity and Theft-Prevention Caucus)는 광고 단체들에게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광고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모범 관행을 채택하여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광고를 철수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2014월 6월 광고 단체들은 광고를 통한 불법 복제 사이트의 수익 창출 방지를 위한 기술 검토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음. 2014년 8월 호주 방송연합(Communications Alliance)는 ‘Follow-the-Money’ 전략을 법안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2015년 9월 프랑스 문화통신부는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영역의 모범 관행들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를 발족함.

<3> 2014년 9월 국제 음악 매니저 포럼(International Music Managers Forum)은 권리자와 디지털 음악 업체 간에 거래 내역 개요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할 것과 예술가들이 범세계적으로 어떠한 음악이 어떠한 서비스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2014년 10월 국제 음악 창작자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reators of Music)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수입 분배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Fair Compensation for Music Creators in the Digital Age>>를 발간함. 2014년 10월 국제 음악 창작자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reators of Music)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수입 분배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Fair Compensation for Music Creators in the Digital Age>>를 발간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의 80%가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