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6-01 미국] 법원, HTML 코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 ||
|---|---|---|---|
| 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박윤정 | 등록일 | 2016-03-21 |
| 첨부파일 | |||
|
[미국] 법원, HTML 코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다 박경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온라인 광고 제작 플랫폼의 검색 결과 페이지의 기초를 이루는 HTML 코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라고 판시함. 이번 판결은 일정한 경우 웹 사이트의 기초가 되는 HTML 코드도 저작권 보호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웹 사이트의 HTML 코드가 표준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노출되고 웹 개발자가 타인의 웹 사이트의 HTML 코드를 몰래 살펴보는 것이 관행인 상황에서 웹 개발자들의 웹 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 사건의 경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 제공자인 원고는 경쟁 업체인 피고가 원고의 HTML<1> 코드를 직접 복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페이지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HTML 코드와 CSS(Cascading Style Sheets)<2>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등록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 기각 신청을 함. □ 법원의 판결<3> ○ 2016년 1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원고의 HTML 코드는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원고의 저작권 등록은 유효하다고 판시함. ○ HTML 코드가 웹 페이지를 제작하며 웹 페이지의 전체적인 느낌(look and feel)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웹페이지 동일한 외관을 제작하기 위한 HTML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므로 HTML 코드의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 하지는 않음. ○ 원고의 HTML 코드는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독창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자가 독창성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클래스 네임(class name)<4>을 채택함. - 원고는 웹 사이트 스타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채 ‘xyz’와 같은 어떠한 클래스 네임이라도 선택할 수도 있었으나 ‘.inset’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선택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spons-link’와 ‘results li’와 같은 특정 클래스 네임을 선택함. 이러한 클래스 네임의 선택에는 독창성이 인정됨. - 피고는 클래스의 명명에 있어서 관습이나 전통이 존재해서 클래스 네임의 선택이 기계적이거나 정형적이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독창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독창적인 표현인 클래스 네임이 CSS 뿐 아니라 HTML 내에서도 발견되므로 HTML 코드가 CSS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는 HTML 코드 전체에 미침. ○ 이러한 해석은 운영 절차, 과정, 방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CSS만을 근거로 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는 미국 저작권청의 견해에 모순되지 않음. - 포맷팅 방식이나 운영 방식을 구성하는 CSS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HTML과 CSS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독창성이 함께 불어넣어져 있음. □ 평가 ○ 이번 판결은 웹 사이트의 레이아웃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웹 사이트의 HTML 코드는 인간에 의하여 창작되고 충분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미국 저작권청의 해석<5>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판결은 일정한 경우 웹 사이트의 기초가 되는 HTML 코드도 저작권 보호대상임을 확인함으로써 웹 사이트의 HTML 코드가 표준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노출되고 웹 개발자가 타인의 웹 사이트의 HTML 코드를 몰래 살펴보는 것이 관행인 상황에서 웹 개발자들의 웹 사이트 구축에 있어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은 웹 사이트 디자인에 사용되는 표준 생성언어(markup language)이며 이용자가 웹 사이트를 볼 때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가 보여 지도록 지시함으로써 텍스트, 콘텐츠와 그래픽의 포맷과 레이아웃을 설정함. 웹페이지의 구성요소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브라우저의 드랍다운(dropdown) 메뉴를 클릭하는 누구라도 시작 태그(start tag)인 <html>과 끝 태그(closing tag)인 </html> 사이에 포함된 일련의 지시어를 볼 수 있음. <2> CSS는 HTML과 같은 생성언어로 작성된 웹페이지의 구조와 체제를 갖추고 배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구조화된 문서 제시 방식으로 시작 태그인 <style>이나 <style type=”text/css”>로 시작해서 </style> 태그로 끝남. HTML이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포함하는 반면 CSS(Cascading Style Sheets)는 웹 사이트의 전체적인 느낌을 지배함. <3> FZ-LLC v. Netseer Inc., No. 14-3883, 2016 U.S. Dist. LEXIS 3784 (N.D. Cal. Jan. 12, 2016). <4> 클래스(class)란 “.abc”와 같이 마침표(.)로 시작하는 스타일을 의미함. <5> 미국 저작권청 내부 지침서 실무(Compendium of Copyright Office Practices) § 1006.1(A) 및 §1007.4 참고. 그러나 다만 HTML 코드는 소스 코드가 아니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수는 없음. |
|||
2016-1-미국-2-박경신.pdf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