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 리스본 위원회, 저작권 제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리스본 위원회는 오이시디 국가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함. 이 보고서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유연한 저작권 예외 사유를 채택한 국가들이 높은 부가가치 생산율을 보였으며 특히 정보 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임금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배경

○ 2015년 3월 브뤼셀에 소재한 지식 경제 싱크탱크(Think-Tank)인 리스본 위원회(Lisbon Council)는 오이시디(OECD) 여덟 개 국가<1>의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 사유를 조사하고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2>를 발간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저작권 제한의 범위와 유연성에서 조사 대상 국가 중 미국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국과 독일이 그 뒤를 이음.

○ 광범위하게 유연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저작권법에 채택한 국가가 보다 높은 부가 가치 생산율을 보임.

○ 광범위하게 유연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저작권법에 채택한 국가가 출판 산업, 시청각 산업, 방송 산업에서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제한을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저작권 체계는 소비자에 대한 시청각 콘텐츠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시청각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저하시킴.

○ 광범위하게 유연한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저작권법에 채택한 국가가 정보기술 및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더 빠른 성장률을 보임.

○ 광범위하게 유연한 저작권 체계를 가진 국가가 경제 전반 특히 정보 통신 기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임금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저작권 제한이 교육, 독립적 연구, 표현의 자유, 이용자 생성 콘텐츠(user-generated content), 콘텐츠 마이닝 및 데이터 마이닝의 촉진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가짐.

○ 정책 결정자들은 저작권 제한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과 맞바꾸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강력한 지식재산 체계 내에 포함된 광범위하고 유연한 저작권 제한은 저작권 제한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제까지의 저작권법 개정이 저작권 보호 범위와 보호 기간에 집중해 왔었다면 이제는 권리자들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책 결정자들 역시 경제 성장, 생산성 및 저작권 제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평가

○ 이번 보고서는 저작권 제한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경제적 방법론을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다만 이번 보고서가 조사 대상 국가의 저작권 제한의 범위와 유연성 지수를 평가하면서 조사 대상 국가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제한 사유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제 저작권법의 집행이나 법원의 해석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됨.

□ 참고 자료

- http://bit.ly/1CrW9zP

- http://bit.ly/1J3w0I3

- http://bit.ly/1DsEOTt

- http://bit.ly/1FZI6zo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

<1>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2> <<2015년 지식재산과 경제 성장 지수: 성장, 일자리 및 번영에 미치는 저작권 예외 및 제한의 영향 평가(The 2015 Intellectual Property and Economic Growth Index: Measuring the Impact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in Copyright on Growth, Jobs and Prospe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