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인터넷협회, 불법 유해 정보기준 마련-2008년 제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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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4-08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2호』2008.4.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인터넷협회, 불법 유해 정보기준 마련
최근 인터넷상에는 불법ㆍ유해 정보가 폭넓게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일본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으로 방대한 량의 정보가 매일 새롭게 유통되고 있어서 이들 유해ㆍ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의 협력을 얻어 불법ㆍ유해정보를 수집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정보를 경찰 및 ISP사업자에게 송신방지 조치 등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