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6호』2007.10.16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warez scene과 불법복제 단속(2)

  warez scene 사이트들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사이트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여러 국제적인 법 집행 절차에 의해 폐쇄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법 집행 절차들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실패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2005년 3월 10일 수행된 ‘Operation Bahnhof’의 경우 공권력 투입의 단계에서 수색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을 집행권자들이 침범함으로써 오히려 warez scene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