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4호』2007.10.2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해설 -Apple Computer, Inc. v. Franklin Computer Corp.

  1978년 미국의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the National Commission i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CONTU)와 이에 기초한 미국 저작권법 개정 CONTU의 권고를 받아들여 1980년 12월에 저작권법 일부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켰고, 동법 제101조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제117조에 복제 등을 하여도 보존용이거나 기계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을 시발로 대부분의 나라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여 왔고, 국제적으로도 WTO/TRIPs에서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도록 규정(WTO/TRIPs 제10조제1항)함으로써 저작권적 보호는 전 세계적인 원칙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저작권법 제4조)고 규정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