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4호』2007.10.2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 SW특허 미 판례 - Morrow v. Microsoft Corp. 사건

  2007년 9월 19일 연방순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이퍼링크 제네레이션과 관련된 U.S. Patent No. 6,122,647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원심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연방순회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특허의 모든 주요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적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