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호』2008.1.2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영국의 정부기관은 개인정보 취급문제로 곤경에 빠져 있다. 2007년 영국정부의 여러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관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한달에 2~3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세입관세청(HMRC)에 의한 약 2,500만 명의 개인데이터 분실사건으로, 가족수당 대상자 725만세대의 데이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