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4호』2007.12.1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EU 온라인 저작권법안 추진중

  EU 유럽정보사회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브뤼셀에서 열린 ’European Publisher’s Forum’에서 디지털 출판 저작권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럽정보사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전자 통신 관련 법안은 인쇄 매체, 책 출판업자 및 데이터베이스 업계에 의해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사이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