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국 의회 저작권자 미상 관련법 제정 움직임-2008년 제18호- | ||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5-21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8호』2008.5.19.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의회 저작권자 미상 관련법 제정 움직임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008년 저작권자 미상 관련법(Orphan Works Act of 2008)"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15일 큰 수정 사항 없이 상원의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