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8호』2008.5.19.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 의회 저작권자 미상 관련법 제정 움직임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008년 저작권자 미상 관련법(Orphan Works Act of 2008)"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15일 큰 수정 사항 없이 상원의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