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P2P 공유지정시 저작권 침해 논란-2008년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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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3-11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8호』2008.3.1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P2P 공유지정시 저작권 침해 논란 전미음반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P2P 프로그램인 Kazaa의 공유폴더에 음악파일을 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P2P상에 “파일을 이용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