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8호』2007.10.30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Second Life’의 한국진출과 법적 쟁점

  인터넷 속 3차원 가상 현실서비스인 ‘Second Life’가 올 11월 본격적인 한국형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Second Life’는 3D 아바타를 이용하여 온라인 속에서 친구를 사귀고, 직업을 갖고, 결혼식을 하는 등 현실세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상공간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2003년 초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는 유럽, 남미, 일본, 중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계 995만 명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세계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예기치 못했던 많은 논란과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상세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성희롱, 불법도박, 테러 등의 문제와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데서 오는 실정법에의 저촉, 가상공간 안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 법학자들과 법률 실무가들이 미처 준비해 두지 않았던 여러 법적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