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특별호』2007.11.23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프로그램 이용허락계약과 권리남용 -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법을 구성하는 한 축인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서는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원용하여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특허권 남용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이 있으며, 상표권 남용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 2006. 2. 24. 2004마101 결정이 있다. 그러나 권리성격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상표권보다 공공성이 더 강한 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권리남용이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나 판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저작권 남용에 대한 판례와 학술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남용에 대한 논의를 판례법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프로그램저작권 남용의 법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