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미국무역대표부 2008 Special 301 Report 발표-2008년 제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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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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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6호』2008.5.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국무역대표부 2008 Special 301 Report 발표
2008년 4월 25일 미국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08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하였다. Special 301 Report는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에 관한 무역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정부는 대외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꾀하고 보호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무역 정도 및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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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월-05-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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