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31호』2007.11.20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미 새로운 고등교육법 개정법안 대학 보조금 위협

  1965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of 1965)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College Opportunity and Affordability Act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학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이 개정법안에 의하면 대학들은 저작권 집행과 관련된 자체 규정과 정책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고, Napster나 광고 기반 Ruckus 같은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 방어조치나 그 대체수단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매나 저작권 집행 절차의 도입을 위해 대학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