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5호』2008.4.28.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

 2008년 4월 6일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2006년에 제안된 저작권법 개정안(Copyright (New Technologies) Amendment Bill)을 시행한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 내용은 포맷 변환 및 시간 이동(time-shifting)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관하여 미국의 DMCA보다 융통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각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규정은 WIPO 조약에 부합하면서도 그 범위를 제한하고 공정이용을 보장하고 있어서, 선구적인 법규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