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4호』2008.4.21.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OSP의 책임과 소리바다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2002년 개정으로 규정을 신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관하여 법률로 규율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2006년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의4조, 제34의5조). 저작권법은 2003년 OSP의 책임제한 장을 신설하였고(저작권법 제6장), 2006년 P2P 및 웹하드 서비스 등을 염두에 두고 특수한 유형의 OSP 의무를 규정하였다(저작권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