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2호』2008.4.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유럽 평의회, 인터넷 필터링 제한 기준 마련 권고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가 새로운 인터넷 필터링 기준을 정하는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2008년 3월 26일 승인된 이 권고문의 정식 명칭은 “Recommendation CM/Rec(2008)6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measures to promote the respect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with regard to Internet filters"로, 표현 및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터넷상의 포르노·폭력물·인종차별 등에 대한 콘텐츠 필터링 사이의 적절 균형 도모를 위한 기준 마련을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