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호』2008.2.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2008년 1월 29일 EU 최고법원은 음반·영화제작업체들이 ISP에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악 및 영화 파일을 P2P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가입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동시에 EU 법무부는 EU의 회원국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에 있어 ISP들에게 가입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