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4호』2007.10.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WTO, 중국 지재권 보호제도 검증을 위한 패널 설치

   미국은 세계 무역 기구(WTO)에 중국의 불법복제 영화나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검증하기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미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중국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미국-중국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패널 설치 요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및 상표권 보호 강화 법률 제도가 불충분하여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을 지난 5월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