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3호』2007.9.18 발행 ◈

□ SW 지재권 이슈분석

☞ 온라인 게임의 프리서버와 기술적 보호조치 - Blizzard v. BNETD 사건(2005.9)

  온라인 게임이 유료로 운영되는 정식 서버를 통하지 않고 이른바 프리서버상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미국의 사건은 “스타크래프트”의 온라인 대전 기능인 Battle.net과 관련하여 프리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한 이들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이 사건의 특징은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복제된 것이 아니라 역분석을 통해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했는지와 이에 대한 호환을 위한 역분석의 예외가 적용되는지가 주요한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이 점에서 현행 우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해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