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1호』2007.9.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용(Long Arm of the Law) 논란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중년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으며 여권을 만든 적도 없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저작권법의 역외적용(Long Arm of the Law)으로 미국 감옥에서 현재 15개월째 복역 중이다. Hew Griffiths는 DrinkOrDie(DOD)라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네트워크를 운영해 온 혐의로 지난 6월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 법원에 기소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단 한 번도 미국을 방문한 적도, 저작권침해 행위를 통해 미국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낸 적도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