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제23호』2007.9.18 발행 ◈

□ SW 지재권 동향

☞ CCIA의 공정이용 캠페인의 공정성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Computer and 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는 공정이용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법 상에 공정이용규정으로 인해 미국의 연간 총예산 중 4조5천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