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6월4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6-26
첨부파일	2008-06-04tannkobonn(23).hwp 바로보기 2008-06-04rennzoku(23).hwp 바로보기 2008-06-04syoukai(23).pdf 바로보기
신간소개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이영록 저/저작권위원회/2007년/1640면/5,000원 저작권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산업부문 및 법 ? 제도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 저작권위원회 2006년 보고서 ‘저작권산업 진흥 5개년 계획수립’에서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였던 6가지 과제 중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세부 문제 사안을 연구한 것이다. 집중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문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문제, 집중관리단체 설립 환경과 분할신탁문제에 대해 현실적 수용가능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국내 집중관리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o 집중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확보 o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o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환경 및 분할신탁 o 독일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저작권관리법) o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6월3주 신착자료
다음글	CCIA의 공정이용 캠페인의 공정성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