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1호』2008.6.9.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일본에서의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제도 개정방향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의 보급, 광대역의 급속한 발전은 쌍방형의 대량정보의 유통과 대량복제를 가능하게 하여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가공ㆍ편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환경하에서 새로운 인터넷관련 비즈니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관련 정보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각국은 이 문제를 국가전략으로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규정, 법제도 등의 정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