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7월5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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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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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 "중국법 통론"
강효백 저/경희대학교 출판국/2007년/479면/28,000원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각 분야의 법제화와 시행의 투명성 제고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법규의 자의적인 운용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규가 충돌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아직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체제 특성에 대한 지적에 앞서 우리와 다른 중국의 법체계와 법문화, 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한다.
o 중국법의 특징 · 제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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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5tannkobonn(28).hwp-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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