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7월1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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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7-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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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논문 : "EU의 조약체결 권한 및 절차"
윤강욱 저/법제처/2008년/법제6월호/91-121면
현재 진행 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미국과 체결한 것과 달리 한 국가와의 협상이 아니라 조약에 의해 형성된 지역공동체와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약 협상 및 체결시의 의사결정주체, 협상주체 및 의사결정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o EU법의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