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4호』2008.11.24.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

  역사적으로 볼 때 저작물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창작되고 배포되어 왔다. 그 하나는 이른바 ‘상업화(거래)’인데 이는 저작물의 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계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마련이고 이때 그 계약은 저작권법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수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