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1호』2008.11.3.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 개정 동향

   최근 IT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디지털콘텐츠 유통환경의 변화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관들의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온디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