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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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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SW저작권 등 기술 및 정책 동향 제1호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06-03
첨부파일

R2008-011.pdf 바로보기

o 저자사항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o 발간부서 : 기술정책팀
o 발행년도 : 2008
o 총페이지 : 347p.

 

□ 목차

 
 SaaS 및 SW 시장의 변화 관련
   ❊ SaaS 모델 국내 도입현황 검토 = 3
   ❊ SW유통채널의 새로운 패러다임 「SaaS」 = 7
   ❊ 오피스 시장의 변화 동향 검토 = 15
   ❊ ‘Software plus Service 동향’ 검토 = 18
   ❊ SaaS : Web2.0 시대의 SW비즈니스 전략 = 21
   ❊ SaaS의 서비스 모델 및 구현 요소 기술 = 25
   ❊ MS의 야후 인수 시도 동향 검토 = 32
   ❊ RIA : Rich Internet Application = 38
   ❊ SaaS 도입 및 이용 관련 국제 동향 = 43
   ❊ 리치 웹을 위한 Adobe Flex = 48
   ❊ Adobe Flex의 대항마, MS Silverlight = 58
   ❊ ‘SaaS 지원 환경 강화 플랫폼 개발 관련’ 동향 = 65
   ❊ 국내 오픈소스SW의 기술 및 시장동향 = 68

 Web 2.0 관련
   ❊ Web 2.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분석 = 75
   ❊ Web 3.0 시대의 도래와 미래전략 보고서 검토 = 78
   ❊ 인터넷 경제의 미래 콘퍼런스 2008 = 83
   ❊ ‘Open ID 동향’ 검토 = 88
   ❊ Ajax :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 91
   ❊ '모바일 웹2.0 시대의 시장변화와 전망' 검토 = 98
   ❊ Web 2.0 시대의 정보보호 현황 및 시사점 = 102

 지적재산권 법·제도 관련
   ❊ 저작권 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검토 = 109
   ❊ 일본의 산업스파이 방지법안 제정 보도 검토 = 111
   ❊ ‘지적재산권 전쟁과 정보사회의 새로운 질서’ 요약문 = 114
   ❊ TV 녹화 대행 인터넷서비스의 법적 책임 검토 = 121
   ❊ BM특허 출원·등록 동향 검토 = 124
   ❊ ‘비즈니스 자산으로서의 IP관리 관련 동향’ 검토 = 128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적 보호 = 132
   ❊ 저작권법과 컴법 통합 동향 검토 = 139
   ❊ IPR : Why it matters to you  = 143

 SW·DC 저작권 침해 및 효과적 보호 방안
   ❊ 닌텐도DS 정품과 불법복제의 공존 검토 = 149
   ❊ 음악 DC사업자의 DRM 정책 포기 동향 검토 = 152
   ❊ ‘누구를 위한 RSS 뉴스 전송권인가’ 관련 검토 = 158
   ❊ 2008년 IDC SW불법복제 경제영향보고서(한국편) 분석 = 160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책임 강화 동향 분석 = 164
   ❊ ‘UCC, 취미서 돈으로 진화하다’ 보도 검토 = 168
   ❊ 영화 콘텐츠, 유통·정산 통합관리한다 = 172
   ❊ 영화 합법 다운로드 ‘즐감’ 하세요 관련 검토 = 174
   ❊ 불법저작물 온라인 유통경로 검토 = 178
   ❊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동향과 전망 요약문 = 189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문제점과 사회적 책임 = 193
   ❊ SW자산관리 현황 및 관련 정책의 필요성 = 197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구축현황 및 시사점 = 201
   ❊ SW 관리체계 인증제도 도입 검토 = 207
   ❊ ISO/IEC 19770-2 SW자산관리 태그 제정동향 = 214
   ❊ ‘파일 불법 공유 관련 국제 동향’ 조사 = 218
   ❊ 등록 SW 분류 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검토 = 221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청약철회 관련 검토 = 229
   ❊ 포털 콘텐츠 맘대로 못 퍼간다 = 235
   ❊ SW저작권 거래소 업무모델 검토 = 243
   ❊ 온라인 SW 거래 관련 국제 동향 = 251
   ❊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쟁점사안 검토 = 257
   ❊ 인터넷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강화 방안 = 262
   ❊ 공공 SW 저작권 위탁관리 방안 검토 = 269
   ❊ 저작권 관리 정보의 표준화 = 273
   ❊ 공공기관의 저작권 통합 시스템 구축 동향 = 279
   ❊ ISO19770 개요 및 관련 SW자산관리 솔루션 현황 = 284
   ❊ 산자부 󰡔이러닝 품질인증체제󰡕 운영계획 검토 = 292
   ❊ SW자산관리의 필요성 및 표준화 동향 = 301

 기 타
   ❊ 이러닝 서비스 소비자 피해실태 보도 검토 = 315
   ❊ ‘인터넷 기업, 내년 해외사업 승부수’ 관련 검토 = 317
   ❊ 美, 사진 콘텐츠 공유 프로젝트 보도 검토 = 319
   ❊ ‘디지털포렌식과 정보보안’ 동향 분석 = 322
   ❊ 디지털 증거의 법적문제 검토 = 327
   ❊ 문화콘텐츠 유통품질인증(KOCCA) = 331
   ❊ 컴퓨터 범죄 수사의 첨병 “디지털포렌식” = 339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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