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4호』2008.11.2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중국 광동성, 첫 P2P사이트 저작권침해 배상판결

2008년 11월 6일 중국 광동성고급인민법원에서 P2P사이트 관련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첫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 “광조우 수롄 소프트웨어기술유한회사”는 “베이징 츠원 영화제작유한회사”가 제작한 영화 “칠검”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의 침해를 중지하고 피고의 P2P(POCO)사이트상에 공개사과 및 손실액 8만 위안을 배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