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3호』2008.11.17.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UCC 저작권 해결의 실마리로서의 "공정이용(Fair Use)"법리

참여, 공유, 개방으로 특징지워지는 Web 2.0시대의 콘텐츠 시장의 최대 트렌드는 UCC(User Created Contents)였다. UCC는 그 용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①이용자에 의해(User) ②손수 제작된(Created) ③저작물(Contents)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제작기술의 발달과 네트워크의 보급이 인터넷 누리꾼의 자아표출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콘텐츠 시장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는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에 불과했던 이용자가 값싼 콘텐츠 제작툴의 공급과 네트워크의 대중적 보급을 통해 문화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