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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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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 11월1주 신착자료
담당부서 법제연구팀 등록일 2008-11-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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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문화의 창조성과  지적재산 보호 

 

이케가미 쥰, 나카타니 다케오 공저/성제환 옮김/시그마프레스/2008년/247면/15,000원 


일반적으로 문화를 규정하는 범주는 사회학적 관점, 생태론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 본 문화의 창조성에 대한 대가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최초의 저서이다.  
  창조성에 대한 대가로 생성되는 지적재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경제학적 시각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여,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가 문화 창조자 및 문화를 전수 · 유지하는 대상에 대해 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역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협약, 일본과 우리의 예술진흥정책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o 생활 속의 창조성과 지적소유의 전개
   o 지적소유에 있어서 두 가지 권리
   o 저작권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문화자본
   o 예술진흥정책 및 저작권 (한.일 비교)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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