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0호』2008.10.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인터넷을 통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캐나다 저작권위원회(The Copyright Board of Canada)는 캐나다 작곡가, 작가, 음반 제작자 협회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SOCAN)의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22B ~ 22G)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2007년도에 공표된 바 있는 22A 사용요율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이번에 결정된 사용요율은 라디오 및 TV 방송국 웹사이트 상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다. 22A와 동일하게 이번 사용요율도 1996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