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40호』2008.10.27. 발행 ◈

[SW 지재권 동향]

EU의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연장정책

 유럽 위원회는 저작자의 사후 50년의 저작권 보호기간 수준에 맞추어 실연자들의 저작권보호기간을 9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연자들이 그들의 전 생애 동안 그들의 음반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제작자들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인 인터넷에 적응하도록 도와서 새로운 실연자를 대상으로 한 그들의 투자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